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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법원에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된다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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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임대로 물건을 내놓을경우 다른공인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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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의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부담기준은 현 임차조건을 ㅣ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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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공인중개사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복비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비협조적인 경우 다른 중개업소롤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무작정 중개보수율 인사를 요구할 수는 없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중개보수율을 조정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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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더 선호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편리성이 있지만 관리비가 많이 부담다고 있는 편이고 일반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고 거래사례도 상대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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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인데 미등기일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집을 매도하여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신규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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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진행하고 잔금일 안지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계약을 한 후 중도금 지급이후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매도인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잔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받아야할 잔금 95%에 대한 이자 청구가가능할까요?==> 95% 이자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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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관리비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추가적인 관리비 등 인상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여도 되는 사항이고 주임분쟁위에 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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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장판이 심하게 그을렸을 경우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장판이 탄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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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5%만 인상해야 되는 임대사업자의 룰을 어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ㅏㄷ.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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