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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입주하고 12일 후 테이블 하자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 전에 이상이 없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그러한 크랙이 발생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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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만료 전 권리금없이 다른 임차인을 구했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가게를 내놓게 된경우 저희는 복비와 월세를 날리고 다시 가게를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주인이 갖고 복비와 월세는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복비와 계약금을 저희가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납부를 하였고 또한 임대인은 계약금도 받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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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인상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무효되고 반드시 임대료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혹시 구두로 답변한 것을 취소하고 묵시적갱신을 이어갈 수 있지는 않은가요?==> 네 정상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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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전차인 계약이 종결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은 현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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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만 지불되고 파기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측에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 부담의무도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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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인데 집 세대주를 저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전부 연령이 만 60세가 이상이 된 경우 무주택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 세대주 편성도 가능하고 아파트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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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로 인한 벗겨진 벽면 페인트도 임차인이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50만 원 정도 공제하려 하네요. 저의 귀책으로 벗겨진거라면 당연히 제가 칠하던 공제를 하던가 할텐데 노후화로 인하여 벗겨진 페인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도색부분 수명이 초과하여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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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 4층이상 중 주거용 및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2. 빌라 :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으로 구분, 이러한 경우 "4층이하 +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 "4층이상 +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립으로 구분3. 아파트 : 건축법상 5층 이상 건물을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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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저당설정시 추가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근저당설정시 금액을 최대로 설정 안할시 아파트금액만큼 차액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억아파트인데 설정금액이5천이면 나머지 5천정도는 대출이 나올까요 꼭 답변부탁합니다==>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답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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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가건물시 어떻게 되냐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불법 신고하면 당하면 어떻게 되냐요? 1회 벌금 내고 철거해야 하냐요?==>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 처분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까지 철거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어떻게 문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절차로 이 문제 해결 할수 있을까요?==> 담당직원을 만나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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