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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멸실신고 되었습니다.질문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인 경우 멸실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조합측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처분 인가후에 철거가 진행되는 만큼 개인은 멸실신고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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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측에서는 위약벌로 입금된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시여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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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4년 만료시 재계약시 인상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1차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지만 2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할 수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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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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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예상되니 전세 보증금액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사기죄에 해당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등에 따라 다시한번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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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때 못자국 없애 주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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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구분하는 경우 현재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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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벽지 원상복구 범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훼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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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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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을 훼손하면 물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자연 마모된 상태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인위적으로 훼손시켰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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