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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이러한 규제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영농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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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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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동명의하려면 꼭 농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거리 등"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농지취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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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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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이슈인데요 집이 잘 안빠진다면 어떤 문구를 작성해서 내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딀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1억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2,000, 전세가 7,000만원이라면 다소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다소 불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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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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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 세입자인데 어떤 대비를 하고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정상황 1)- 새로운 세입자가 급히 구해진다- 12월 초 날짜로 계약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계약서상에는 12월 말일입니다 안됩니다 or 12월 초 날짜로 이사 가능한 매물을 빨리 찾아서 이사준비를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시기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과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가정상황2)- 계약기간종료시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보증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반환절차에 걸쳐 돌려받는다 (바로 툭 나오지는 않는걸로 암 약1달소요?)-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저는어디서 지내며 이사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보증보험을 청구할 때 까지 질문자님께서는 현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거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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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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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통보만 하면 해지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1-2.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년 유효하게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 불가 등)==> 그렇지 않습니다.1-3. 만기 3~2개월 전,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재계약서 작성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효력 발생한다면, 보증금 증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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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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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 마을이 재개발이 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자촌에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입주민 또는 거주민들도 보상대상이 되거나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인 만큼 매도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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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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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세금 신고하려는데 신고하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인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위하여 연말정산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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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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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는 층고의 차이입니다. 건축법 상에 의하면 아파트는 5층 이상, 빌라는 4층이하입니다.2. 추가적으로 빌라는 규모가 아파트 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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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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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갈 집 언제부터 알아보나요? 또한 이사날짜 협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사갈 집은 언제부터 알아보나요?제가 24년 2월 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그럼 보통 11월부터 알아보나요?? 12월부터 알아보나요?? 계약서도 2~3개월 전부터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이사날짜 협의전세계약만료일자 그대로 이사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앞뒤로 일주일정도는 보통 협의를 하나요?==> 이사시기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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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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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하고 나가라 했는데 임차인이 안나가면?(상가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체납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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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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