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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 대위 변제라는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권리순위 확보를 위해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의미합니다. 대위변제를 하게 된다면 2번 채권자가 1번 채권자로 권리행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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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증 보험 가입은 무엇인가요?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 보증동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문의후 동의여부를 판단해보시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동의를 불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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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아서 토지 및 집이 생기면 청약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낙찰받아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약 자격을 완화시킨 만큼 청약모집공고를 검토한 후 청약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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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다음날 다음들어갈집 잔금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hug보증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가 경과되어야 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청구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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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후 지속거주 통보후 이사가게 될경우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 갱신에 합의를 한 후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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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상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최초계약 당시 임차인이 "홍길동"이었고23년 10월 1일 계약 전 "홍길동"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김아무개"에 승계를 하였습니다.업소명(위락시설), 주소지 등은 "홍길동"이 운영하는 그대로임차인(사업자명)은 홍길동 >> 김아무개로사업자번호는 변경된 상태로 두번째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최초계약으로 시작되는 건지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 10년에 포함) 재계약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승계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시작일을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김아무개 명의로 변경하고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의 법정 8가지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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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과 이삿날이 상이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잔금일에 출근때문에 전입신고가 어려워 주말지나 3일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은 없긴한데 3일뒤까지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특약을 넣을 계획이구요. 순간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신고가 달라도 되는지 대출 잔금일에 받는거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상 반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면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잔금일에 인터넷 정부 24 등에서 전입신고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조건에도 "3일 뒤까지 설정금지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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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영수증 미송달로 인한 관리비 체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체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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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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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중계약 고소 및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집주인은 전세금과 1달치 월세를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그렇게 끝내려고 했으나 화가나서 이걸로 끝내기 싫습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처리를 하시되 민사상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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