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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실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제 뉴스를 보니 서울의 몇몇 인기지역에서 실거래 신고후 몇 개월 후 취소하는 등 허위의 실거래 신고로 의심되는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위의 실거래신고로 확인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2. 답변요지 가. 관할 관청에서 허위신고 임이 확인된다면 이를 허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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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전세만기일 한 달 뒤 입주로 계약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그 동안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이 다 되어가도 신규 세입자를 못구하다가 전세기간 막바지에 전세 만기일로부터 한 달 후를 잔금일로 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기존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돼서도 나가지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나온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선행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2. 답변요지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해서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 즉 대출이자를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사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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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이주비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8. 1일부터 이주가능하다면 이 시점부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이주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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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허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기간은 지자체,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인 경우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사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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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지역인 경우 이주비를 청구,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이후부터 청구,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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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집구매 할때 해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주택청약저축시 청약당첨됬을땐 돈 뺄수잇는건 알고있는데 청약당첨이 아닌 그냥 매매로 구매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았던것도 어떻게 되나요2. 답변내용 가. 일반 매매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청약자격은 제한됩니다. 나. 이러한 경우 청약저축해지여부는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해지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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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작성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집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원룸 계약 3번 정도해봤는데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에서 했는데이번에 계약하는집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는건 맞는데 계약서 작성하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계약하는집으로 오라는데 상관없나요? 이유가 뭔지....2. 답변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통상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 임대인 집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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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기간 보다 한 달 일찍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계약기간 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방을 빼게되었습니다.제 방에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정도 월세는 제가 내야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관리비도 제가 내야되는 건가요?? ㅜ그리고 저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누군가 제 방을 보러 오게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2. 답변요지 가.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나. 주변 부동산 또는 번개장터 등에 매물을 등록하여 손님을 찾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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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점수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저는 2004년에 빌라한채를 1억 이하로 처음으로 구매했어요.근데 금액이랑 상관없이 생애 처음주택 청약순위가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2. 답변요지 가.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이 주택이 생애 첫 주택에 해당되지만 청약은 불가합니다. 쳥약은 "무주택세대주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부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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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전전세"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나 임대, 전전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란 무슨말을 의미하나요>2. 답변내용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기간 동안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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