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우선인가요?

Question

거래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2개월 전에 서로 합의하여 계약 해지 일정을 잡았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짐을 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입금하고 짐을 안뺄까봐 걱정이 많네요..

이게 맞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이사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퇴거를 안하면 이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등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주택을 인도함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주택인도기준과 보증금반환의 의무는 만기일에 발생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정해진 일자가 있다면 해당 날짜에 서로간 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반정도 뺐을때 보증금처리를합니다

정상적인 들고나는 이사는 짐이 반정도 빠졌을때 부동산에 와서 공과금,관리비,보증금정리하고 전출까지 합니다

그런식으로 유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