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22년 6월에 2년계약하고 2024년 6월에 전세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2026년 6월에 전세계약이 만기됩니다.전세 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혹은 재작성했으니 재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을 갱신된 계약서 상에 계약갱신이라는 용어가 없다면 이런 청구권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라는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가야 하나요 ? /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나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두군데 중 한군데를 선택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2.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3.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은 모릅니다. (깡시골동네의 집입니다.)==> 거래시세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4. 법무사무실 혹은 중개사 님들이 알아서 증여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을 알려 주시고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증여절차는 세무사 업무영역입니다. 이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시작되어서 내년3월초까지 이주해야하는데이사 갈집을 매매로 하는게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가급적 전세가 적절합니다. 부득불 매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 재개발주택 계약금, 중도금 준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재개발완공되면 분담금이 너무쎄서 형편이 안되어 안들어가고 바로 팔계획이거든요ㅠ (비싸서 바로 팔릴진 모르겠지만요..재개발 지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해서 실거주안하고 바로 팔수있는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매수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혹시 재개발완공 돼서 바로 팔리지 않는다면 입주완료 시기까지 들어가야하니 이사갈집을 매매로 할지 전세로 할지 계속 고민이되네요ㅠ(매매로 하게 되어도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 매매는 2주택으로 세금부과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충분한 만큼 여유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수요일 저녁입니다.층간소음 아파트들이 많은데요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덜할까요????===> 과거에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는 덜 한 편입니다.

내년 결혼예정중이고 저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받아오피스텔거주중입니다. 여자친구는 lh임대아파트에 살고있다가계약중도해지하여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결혼후 청년버팀목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목적물변경하여살려고 하는데 지금 여자친구를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해도현재 대출과 추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변경시 문제가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연락 닿는대로 중개사분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곳곳을 다녀봐도 매물이 영 없다고 하고..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원만하게 합의되서 계약 기간 조정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계약기간 조정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임대인은 통상 주임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정도를 거주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중히 말씀드려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1년도에 세입 하고 난후 23년도에 묵시적 계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난후 다시 25년도에 또 묵시적 계약으로 넘겨서 4월 10일이 월세 내는날인데 집주인 에게 곧 이사나갈거라고 의사를 밝혀 집주인은 그러면 보증금은 3개월 다채우고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을 합니다 . 이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25일 이사할거라고 말한 시점부터 3개월이면 26년 1월25일 동안 살다가 나가야 보증금 돌려밨는데 이사갈 빈집에서 12월에 도배,장판 끝내니까 들어오면 된다고 해서 12월 중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본래 살던 집주인과의 게약이 1달정도 안살면 그전 2개월간 월세는 줘도 마지막 한달 안살고 되도 월세 주지 않아도 문제 될건 없는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의도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만큼 법정 종료기간은 3개월까지는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분 월세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주방쪽 씽크대 물빠지는곳 스텐레스 쪽 색깔이 변색됬다고 완전 새거처럼 교체 하게 요청하는데신경을 써서 세정제 발라 깨끗이 청소 햇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본래 색깔이 안나오는데 세입자인 제가 씽크대 교체를 해줘야 하는가요?==> 싱크대 교체여부는 자연마모인지?, 인위적 훼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께 21년 10월 노원구의 소형평수 아파트를 증여 받아 증여세 완납하고 2년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세 임대를 놓았으며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에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18년도에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기간이 종료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양재동의 소형 빌라를 부모자식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해당 감정가의 70% 수준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 혹은 증여로 간주되는 등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양재동 빌라 3.4억에 취득, 현재 3.3억에 전세 세입자 거주중)==> 현재 실거래가의 70% 수준에서 매매를 한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80%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로 직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서울의 부동산 문제인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여러가지 대책을 내어 놓는데요 잡히지 않는데요 그런데 10.15일 정부에서부동산 발표 대책후 거래량이 77프로나 급감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현재 수치 만을 고려할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원 권선구, 동탄, 구리시에 급격한 거래가 발생되었고, 특히 서울인 강남 3구 몰림 현상이 심하여 부동산 양극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어 조만간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초기인 만큼 성공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이며, 11.29일이 만료일인데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1)자동으로 연장된 기간도 2년인지요.(기존 계약기간도 2년이었습니다)==> 네 기존 계약조건되로 자동연장인 만큼 2년기간으로 한 경우 2년연장됩니다.2)만일 그렇다면,자동으로 연장된 기간 중에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 임대인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 기간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