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가 4년전에 포스터나 옷걸이 붙힌다고 복층올라오는벽이랑 그옆벽에 손상이 심한데요 보통 배상해야할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8평대입니다. 아마 두쪽면을 다 갈아여할거같은데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임대인이라면 그대로 있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통상 10만원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집이야기하다가 월성동이 다너거집이야라고듣어는데 뭐뜻인가요 그냥 말해본거가요 농담인가요 진담인가요 궁금하네요 비꼬는거는아니죠==> 집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한 주소를 이야기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에 내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5,6개월전부터 상황 말씀드리며 만기일에 이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2개월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이사갈 집을 확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전세만기일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왠만하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답이 없으십니다앞으로 임대인은 여러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날로 거처가 없어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에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이사를 독촉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트 월세로 임대줄때 외국인 신원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몽골인이고 신분증은 있어요 어떤절차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안고 매매 관련 문의입니다.조건1) 매입하려는 집 : 전세 5억, 매매가 8억, 최근 전세 계약된 집으로 27년 말 전세 만기 이후 본인 실거주 목적2) 자금상황 : 갭 3억 대출 없이 매입 가능, 현재 1주택 보유중 (실거래 5억, 대출 2.5억 남음)3) 지역 : 울산광역시전세만기 전 기 보유중인 5억 집 매매 후 부모님댁 or 월세 거주보유중인 집 매매 후 남는 2.5억 + 신규 대출 2.5억으로 전세금 5억 반환이 경우 신규 대출 2.5억은 은행에서 세입자에게로 바로 입금해주는건지?==>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시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대출은행에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경매 최저가 39,376,400원 입니다입찰 보증금을 3,937,64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요아니면입찰보증금을 3,937,70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통상 경매 최저가의 10% 수준이지만 사건별로 20%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세끼고 매수한 집이 있는데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내년 6월 종료예정입니다.기존 전세금이 4년전 시세이고 매우 쌉니다.(4억2천인데 지금은 6억이 넘고 매물도 없는상태)원래 제가 내년 6월 입주예정이었으나불가한 상황이 되어 보증금 올려서 새 세입자를 받고싶은데, 제가 안들어가고 다시 전세를 내놓을경우 기존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고 우길수도 있나요?==> 불가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차수부터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임대인의 맘대로 인상시킬 수가 있습니다.갱신청구 이미 한번 썼는데 제가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집보러갈때 잘 보여주지도않아 협조가 안되었었고(집 못보고 샀음) 티비설치한다고 벽도 파손하고 집 싱크대도 묻지도않고 대리석 뚫어서 정수기 설치하는등 상식밖이라 내보내고 싶거든요.그리고 이런 파손들을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후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잔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번년도 12월20일 까지 잔금이 입금 안될시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는 각서를 받아는데 이것만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파기 문제는 상대방이 부동산이 될 수 없고 매수인과 협의후 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도 대상을 잘못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증금 2000에 월세60 짜리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중입니다.건물주께서 보증금을 두배로 올리는대신 월세를 낮추자고 하는데 얼마정도 낮추는게 좋을까요?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으로 몇프로 몇프로 정해진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련 계산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답변 받은 사항 중 질문드리고픈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여친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여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여친의 국내 외국인 등록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위 내용으로 외국인 여자친구 대신 계약할 수 있다는데, 위임장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그리고 계약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추운 날에도 건강 유념하십시오.==> 위임장은 외국에서 작성한 후 우편물로 받은 후 번역문 및 위임장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이상 우편물로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