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고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2)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3)고가는 아니나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수인지도 궁금해요?===>주임사를 등록하는 것은 세무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필수사항이 되지 않고 임대인이 판단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나 제도 개선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임차인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 매수신청권, 장기 저리로 대출제도 시행 등이 있지만 최종적인 사항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집의 경우에는 등록 한 시점에서 언제부터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만일 법적으로 돼 있는 기간전에해제했을시에 대한 답변도 궁금해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제시점은 등록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등록관청의 승인없이 진행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대상이고 정상적인 해제가 된 경우에는 최대 5년 내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월세를계약 갱신하면 (2년 연장,1회)5%인상이 가능하다고압니다.전월세 인상 시에 5%를보증금에도 5%월세에도 5% 하여각각 5%씩 인상 합니까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5% 이상 범위내에서도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합해서 5%정도 수준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재계약 하면서 전세금을 올렸고집이 경매에 넘어가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올린 전세금 (4000만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경매 금방 안넘어가니 그냥 살으라고 하고 저는 집을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못받은 만큼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돈 받으려면 기다려야한다 자기는 노력하고 집도땅도 다 팔고 있는데 안팔린다 하면서 돈이없어 못준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뭘 할수 있을까요차용증을 써야하나요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가급적 차용증보다는 남아 있는 채권 등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차용증보다 더 확실한 채권 확보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는 가구입니다.언제 이주해야 할 지, 그리고 2명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이전 비는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시점은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이전비는 2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략 200만원 내외, 이사비는 5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셔요...원룸에 들어온지 2주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빼려고 합니다. 처음 계약한 부동산말고 여러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지요? 그리고새 세입자를 구하면 이후절차는.어떻게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주변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리고 저도 새로운 원룸을보러다녀야되고요..조용한 원룸구하는 법도 알려주세요.밤에 수시로 담배피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구조상 시끄러운거 같기도하고 잠을못자네요==> 우선적으로 조용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룸 주변이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조용한 곳을 원한다면 전자 지역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해서 임차인이 상가관리비를 냈는데가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 되었습니다.이 경이에 임대인은 소유한 상가의 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비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관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용관리비(공용전기, 수도),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문화재나 유물이 출토되면 사실상 모든게 전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공사 받기전이나 허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따로 검증하는게 있는 건가요===> 경주지역 건축허가 절차는 문화재 보호구역 여부확인후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의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도중 유물이나 문화재가 출토되면 즉시 공사는 중단되고 발굴 조사여부에 따라 고사 재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동생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엄마랑 저랑 3명이서 국민임대에 살고있는데 내년8월까지 계약이고 아마 3월쯤 재연장 서류가 올것같습니다. 그전에 제가 국민임대 신청하려고합니다. 내년에 동생도 다른지역으로 이직한다고해서요. 그럼 제가 신청할때 동생도 같이 들어가도되나요?제가 신청해서 그쪽으로 옮긴다음에 동생이 직장을 옮겨서 나가야할것같아서요.===> 내 신청당일을 기준으로 동생이 세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