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 하면서 전세금을 올렸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올린 전세금 (4000만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경매 금방 안넘어가니 그냥 살으라고 하고 저는 집을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못받은 만큼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돈 받으려면 기다려야한다 자기는 노력하고 집도땅도 다 팔고 있는데 안팔린다 하면서 돈이없어 못준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뭘 할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무료 전화 법률상담도 가능하신분 연락남겨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경매가 낙찰이 되면 회수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그러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때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차용증등을 작성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들 절대 옮기시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깨지기 때문에 함부로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법적으로 우선 경매 낙찰이 되어여 회수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을 내리고 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 하면서 전세금을 올렸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올린 전세금 (4000만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경매 금방 안넘어가니 그냥 살으라고 하고 저는 집을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못받은 만큼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돈 받으려면 기다려야한다 자기는 노력하고 집도땅도 다 팔고 있는데 안팔린다 하면서 돈이없어 못준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뭘 할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가급적 차용증보다는 남아 있는 채권 등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차용증보다 더 확실한 채권 확보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퇴거를 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는게 맞습니다만 임차인입장에서는 우선 임의경매개시 결정통지가 온다면 현 계약에 대한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될때까지는 현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점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경매배당을 통해 최우선 변제든, 순위배당이든 보증금중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받으시고,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못하였다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거나, 반대의 경우로써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그때는 임대인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현재 본인 임차권의 권리순위입니다. 권리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어느정도 대응이될수 있겠으나 후순위라면 배당을 통해 전액을 받지 못하면 주택에서는 퇴거를 해야하고 길고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본인의 권리순위를 판단할수 없어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이에 대한 확인부터 가까운 부동산이나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공증이나 차용증은 임대인의협조도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수령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는 방식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