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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호실이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시 공동담보 근저당 금액에 대해이정도는 건물마다 보통 다 가지고 있는것이라 설명하였고 본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집만골라서 보여준다고 했으며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로 가입의무가 있어 항상 가입이 되어있다고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으나결국 보증보험이 제 호실 이전세입자도 1억1천이 아닌 1천으로 허위가입이 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아 결국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보증보험으로도 받아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호실은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조금 더 높고 공동담보 근저당을 호실별 계산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 경우에 판례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질문자님께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인지여부와 행정처분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룰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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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 가계약일 기준이라는데요
매도인입니다. 3억대 아파트 거래중인데요12.20 가계약금 100 받은 상태입니다.1.15 본 계약금(10%) 받을 예정이고잔금일은 은행 대출금이 언제 이체될지 모른다고2월 중으로 주겠다는데 실거래가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잔금일이 아니라 본 계약금만 받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12. 20일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입금을 하였다면 거래신고일도 12. 20일을 기준으로 1. 20일까지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비록 게약서를 1. 15일에 작성했어도 1. 20일까지 만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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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잔금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시
부동산 거래시 일반적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치르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공인중개업소 가서 중도금 잔금을 치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번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일을 치러야 하니 매번 갈 때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약은 중도금, 잔금이 있는 등 복잡한 계약이라도 중개보수는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계약금이나 잔금이라는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어서 이해부탁드려요==> 중개보수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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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인건가요?
올해 3월 7일 퇴실할거라고 오늘자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4월 9일까지다 다시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애초에 월세 선불제라 집주인 말대로 1년 갱신이 된 거라면 4월 8일까지가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거라 언제 퇴실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2년 미만 임대차게약인 경우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년이 끝나는 날자가 정확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 후 종료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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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
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건가요?환율과 부동산 가격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 상승된다면 원화가 약세되고 물가 상승압력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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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파트 갭투자 중으로 올해 분위가 궁금합니다
대구 아파트 갭투자 중입니다 조금 상승을 했는데 올해 26년도부터 공급 부족으로 제대로 상승장에 올라탈거라 생각하는데 부동산 고수님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대구는 중구와 동대구중 입지가 둘 중 무엇이 더 높을까요??===> 중구는 대주의 전통적 중심지로 안정적이고 장기가치가 높고, 동대구는 교통, 개발호재로 성장성이 크며 신축 선호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정을 중시한다면 중구, 성장성, 개발호재를 중시한다면 동대구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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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울산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26년 전망은 어떨까요?공급부족으로 상승이 예상되는데, 미분양이 많아서 어떻게될지 정말 모르겠네요.올라야될텐데...===> 울산지역 부동산 공급상황으로 26년 입주물량은 2,818세대로 작년대비 약 1000세대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는 공급절벽으로 이여저 핵심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전망으로 남구 신정동, 옥동 일대는 학군, 생활인프라 영향으로 가격 방어력이 유지되고 중구일부지역은 구축 위주로 조정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외곽지역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하락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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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상급지 갈아타기허고 싶어오
울산 갈아타기하고싶은데 추천좀 부탁드려요지금 울산사는 집은 7억정도 합니다보통 1.5배 비싼집 가라는데 그정도면 차라리 서울집을..===> 울산지역보다는 가급적 서울지역에 자본금에 맞게 투자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서울지역은 관악구, 구로구 등에 적절한 수준입니다. 울산에서 진행된다면 남구 신정롯데킹덤, 문수로 2차 파크, 대공원 월드메르디앙 등이 적절한 수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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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c03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관련 궁금하네요최근에 하나 구입했는데 이후 전망이 궁금합니다없다고 생각하고 15년 묵힐 생각이긴 합니다15년안에는 될까요?====> 현재 상기 재개발 지역은 기본 게획수립이 완료된 이후 안전진단, 정부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조합설립 단계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가는다면 앞으로 10년 정도이면 관리처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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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금액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기준이 12회 이상 6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횟수는 충족하는데 월2만원씩만 넣다보니 금액이 모자랍니다.이 경우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금액 인정이 되는걸까요?==> 청약저축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한 금액과 횟수가 인정기준입니다. 횟수요건은 충족되지만 금액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고문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공고는 LH입니다.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기 위해 국민주택/민간주택 두 가지 모두 알고싶습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고, 납입횟수와 금액 모두 중요합니다. 민간주택은 주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납입횟수만 확인합니다. 경쟁률이 높아 가점제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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