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풀어주세요

Question

정부가 바뀔때마다

세법이나 규제를 가지고

옥죄었다 풀었다 하며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버블로 젊은세대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건 적극 찬성인데

지금 전세 나 월세 매물이 없고 임대가 올라가는건 어떤식으로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들은 알수가 없어

2027년 결혼할 젊은이들이 발을 동동구르며 신혼집 찿기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해결점을 어디서 찿아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등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는 규제로 가격을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 집니다. 결국 매매시장이나 임대시장의 가격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급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 물가상승 및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사실 공급또한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및 실거주 위주의 규제로 실제 전세 물량이 급감을 하고 또한 월세전환으로 월세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규제를 보면 전세대출이 부동산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전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와 월세로 가게 될 경우 결국 집 없는 서민은 집을 구하는 어려움이 크고 특히 월 주거 비용이 높아 생활에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재배치과 동시에 공급정책을 해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개인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전세와 월세 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 임대료는 오르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현대 임대시장의 문제 해법은 결국 임대인에 대한 규제나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정책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임대임을 옥죄면 임차인이 보호될 것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꼬인 실타래를 풀고 젊은 세대에서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점은 크게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이 아닌 민간 임대 공급자로 인정하고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 보완하여 시장 자율성 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결국 해결점은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주거 정책과 시장 안정화 장치에서 찾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규제 완화·강화의 반복보다는, 청년층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주택부족에 따른 문제이기에 건설을 통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리는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이라는게 단기간 되지도 않고, 한정된 토지에서 개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참 힘든부분이긴 합니다. 현재 정부도 충분히 이점을 알고 있기에 경마장개발이나 다른 정부부지등을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이긴 한데, 지금의 전월세부족이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규제를 완화하면 생각치않은 주택가격상승등으로 표출될수 있기애 힘들어도 현 기조룰 유지할수밖에 없지 않나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