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과 부동산 활성화 중 정부는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Question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어떤 방향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건설업과 관련 산업,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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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값 안정과 시장 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목표인지, 아니면 적절한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주거가 필수재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는 실수요자 보호 및 주거 안정에 두어야 합니다. 시장 활성화는 투기 조장이 아닌 가계부채 부실화와 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거래의 선순환 유도라는 보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정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을 통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면서 시장의 거래 통로를 열어두는 양립 가능한 균형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맞게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수요와 공급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토균형발전등을 진행을 해서 몰리는 곳을 분산을 시키는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동산 공급 정책은 꾸준히 해야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거비용에 부담이 적게 되면 결국 소비가 촉진이 되고 나라 경제도 좋아 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구조적으로 양방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가진 정책 수단이 정반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재입니다.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을 넘어서서 폭등하면 혼인률과 출산률이 떨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극대화됩니다.

정부를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해서는 안 되며 강력한 대출 규제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의견은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이라고 봅니다. 의식주 중의 하나이며, 국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러 띄울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다만, 활성화를 시키되, 거래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양질의 물량을 공급하여 , 특정 지역이 과하게 오르는 현상을 막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화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제가 보기엔 정부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되,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거래 활성화 장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딱 나누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완화된다고해서 공급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면서 건설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며, 규제가 강화된다고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대책은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분위기상 공급부족이 나타나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상승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필요하고, 지방지역의 경우는 전면적인 완화정책을 통해 수요를 늘려야 균형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역시도 지역별로 특별산업단지육성을 통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더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즉, 공급과 규제를 적절히 섞어야 되며 어느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문재인이 부동산규제중심의 정책은 크게 실패했고, 윤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결국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부의 편중을 일으킨것처럼 지금은 한쪽이 아닌 다방면의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