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먼저, 유치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채권은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가 아니어야 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가 좋지 않을때 부동산 아파트 매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경제 신호가 안좋아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단순 그 지역 매물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지 않나요?==> 부동산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것은 실물경제가 매우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매물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혹시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이 문장에서 건물 전부를 경매신청할 수 없다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2번)전전세자의 경매청구 요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1번과 2번의 내용에서 보면 전세권자는 경매가 안되고 전전세권자는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건지 헷갈립니다ㅜㅜ==> 전세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전세권자는 별도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고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 또한 임대인에게 계약의 관한 의사전달을 안할시) 임대인이 6개월이아닌 8~9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해 물어봤을시에도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 네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임법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8-9개월 전에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묵시적갱신이 적용되었을때 임대차계약을 계약중에 해지할시 예를들어 10월에 나간다고하고 4개월전인 6월달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아니면 3개월전인 7월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전부 그 기간에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가스 공사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기대감이 있길래, 주가가 급등한 것인가요? 가스 가격을 인상해서 그런가요? 아님 동해 가스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최근 한국 가스공사 주식이 급등한 이유는 대통령이 발생한 동해안 유전매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판매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순위 조건중 한부모가족이 있던데 기준이 애매해 문의전화를 해보니한부모가족이라고 무조건 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라, 저소득지원층이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하던데 찾아봤을때랑은 약간 달라서요...참고로 본인 나이는 만27세이고, 가족구성원 중 미성년자는 없으며, 현재는 나머지 가족들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정확히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질문자님께서는 한 부모 가정에 해당되지 않고 나이를 고려할 때 청년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sh, lh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임대사업자 건물이고, 대출 안받았습니다. 전세 연장 감액되어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네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한다면 확정일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보증보험 연장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나요? 그럼 일정보험금 지급을 언제 하게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 만기 두달여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발생한 비용 중 임차인도 25%를 부담해야 합니다.3.계약서에 써야 할 특약이나 계약서 쓰고 제가 해야할것이 있나뇨?==>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만큼 걱정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어제랑같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됬다고 했는데요 이집에서 얼마나 더살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되었다면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최소한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평인데요 26평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이사비용 얼마나들까요? 같은시로 이사를 갑니다 짐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해보신분 답변 바랍니다==> 이사 짐 량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짐이 많지 않는다면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 100만원 내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구리시 과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김포시 중에 골라서 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직장이 어디인지?, 자녀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고향 등이 어디인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