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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가능 유무
소유자 A가 본인의 부동산(토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B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B는 구청이며 존속기간은 2010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소유자 A가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가요?==>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리순서에 따라 전세권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될 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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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년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3년도에 금액은 낮춰 갱신을 하였습니다.25년도에는 금액을 높여서 계약을 했는데 서로 요청하는사항이 맞지않아 계약해지를 한 경우해지가 가능한지 또한 위약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상 남아 있다면 위약금이 없이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일방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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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5.1.092026.1.09 까지 월세 계약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할건지 연락이 왔습니다묵시적갱신으로 정확한 이사 날짜가 나오면 3개월전에 연락 드리려 했는데,연락이 온 상황에서2026년 상반기에 이사 예정이라 정확한 날짜가 안나온 상황인데, 연장 하고 3개월전에 통보 해도 될까요?===>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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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경우 전세계약 몇년 가능한가요?
1. 전세로 살고있는곳에 우편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주거대책 수립위한 공고문"이라고 우편이 왔는데요.등본 초본 주거이전 신청비등 구비서류 재출해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재개발 진행 확정단계인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단계 중 사업시행인가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단계는 관리처분 인가단계로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2. 현재 2년단위로 계속 살다가 내년 3월 전세 갱신기간입니다.재개발확정되면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갈까 생각중이였는데, 집주인이 현재 바뀔 모양입니다.그럼 내년 3월 전세 갱신기간 이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2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현재 재개발사업이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은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진행이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보다 우선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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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영끌 기준인지 아닌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얼마정도가 영끌인지... 가늠이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부부합산 세후 660 정도 되고 모은돈은 2억1천 정도 되어서 ltv70프로로 7억정도 집을 4억9천 대출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개념이 정확히 안서서 질문드립니다. 요새 규제가 많아져서 예전처럼의 영끌은 안되는거 같은데 은행 대출 나온다면 영끌은 아닌지...==> 영끌이란 자기 자금과 최대한의 대출을 동원해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조건에서의 판단으로 ltv 70%까지 가능하고, 부부합산 세후 660만원이면 dsr기준으로 약3.5 - 4억원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자기자본 + 대출해서 총7억원 은 자산대비 무리한 수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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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수십 그루 무단 벌목 의심
우선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단지내 아파트 단지를 벌목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질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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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 관리비 인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최근에 공동 현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비에서 수선비 명목으로 모아둔 금액을 공사비로 지불을 했습니다.누수 공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모아둔 금액을 모두 사용했는데추후 누수로 인한 빌라 외벽 공사, 엘리베이터 보수와 옥상 방수 등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수선비를 모으기 위해 관리비를 현재 36,5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관리비 인상분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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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2층과 옥상 집은 보일러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필로티 2층과 옥상 집은 보일러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우선적으로 단열상태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고 외형적으로 구형건물일수록 단열상태가 취약한 것이 일반적입니다.혹시나 월세나 전세 살게되면 이런곳은 피해라 하는 곳이 있을까요===>구옥인 경우 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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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질문합니다 디딤돌대출로 가능할까요
2억 6천만원 구축 59m² 아파트 매물에 관심이 생겼는데 현재 모은돈 1억이 있고 월급 240받고있습니다.혼자미혼으로 살고있는데 융자가 1억 7천만원 껴있더라구요. 그럼 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요?융자낀집이라 가능하련지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일한지 1년미만입니다.==>디딤돌 대출요건은 "무주택자 + 주택가격 5억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연소득 7천만원이하 + 근로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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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가구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은 취득시점이 03. 8. 1 이전에 취득해야 하고 소재는 읍면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ㄷ는 공부상 주택이 되어야 하과 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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