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비당첨되어 추첨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 사항에 인지세가 있는데 이 인지세의 경우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데 인지세를 미리 뽑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인지세는 공급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외국인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일때문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확정일자나 등기설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외국인도 체류지 주소로 등록되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건물1층에 월세를 놓게 되었는데 임차인의 요구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 합니다.현재 건물에서 5m 정도 떨어진 인접도로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 건물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대략적인 도시가스 인입공사 비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지,==> 해당 임차건물 까지 도시가스가 인입되지 않았다면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건물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항인 만큼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건물까지 인입비용, 건물외벽 계량기부터 내부 주방까지 설비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내부 주방까지 인입은 한 셑트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인테리어 한지 8년된 독서실 양도양수시 임차인 계약갱신 10년 요구권 적용 받을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이경우 양도양수하게 되면 기존 임차계약 잔여 2년만 임차인 계약갱신 요청 및 매년 임대료 인상 5프로 제한 보호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신규 계약으로 되서 다시 10년 갱신요청, 매년 임대료 인상 5프로 제한 보호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임대료 인상폭 제한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보는 만큼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인상시 5% 범위 내에서 만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사이에 3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집주인도 동의를 한것이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차감된 보증금을 월세를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채워달라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이나 만약 보증금을 못채울시 집을 바로 비워달라는데 채워줘야 하나요?==>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인이 결손된 월세를 채워달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호갱노노 검색중에 제 아파트 실거래 이력은 남아있는데 등기일자는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 봐도 아직 등기 안친걸로 나옵니다저보다 늦게 계약한 곳도 등기일자는 다나오는데문제 없을까요?==> 아마 기계적인 오류로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효력적인 측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4년 3월 25일에 전세를 빼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은 2개월 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7월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4월말~6월말까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은행에 전세대출원금을 갚고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새로 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서 입주를 해야합니다.은행에 물어보니 전세 신청을 넣으면 대략 2~4주(한달) 소요된다고 하는데지금 저의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만기 날짜인 6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3. 25에 통보를 하였다면 6. 25에 종료됩니다.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최소 5월말까지는 돈을 받아야 대출 신청을 해서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자꾸 5월에 줄 수 있다 했다가 6월에 준다 했다가 ~~법에 의거해 7월에 줄수 있다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구요...제가 조금 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 현재 원룸을 해결하고 아파트에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전에는 지번주소만 있었는데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어른들은 외우기 어려워 하시던데 도로명 주소로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이유는 지번 주소체계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쳬계적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남북, 동서로 번호를 부여 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편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인가구가 많아지고 저출산이 깊은데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저출산 해결하기위해서 정부는 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도 궁금해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감소되는 시골은 부동산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인구가 집중되고 사회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큰 하락없이 꾸준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방을 빼고 나가고 싶을 때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