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입신고 사유가 발생된 경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지방자치 제도 이후에 이러한 위반 사례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에 아파트분양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걱정이네요대출이 승인이 될까요?참고로 배우자 없습니다공동명의자도 없어요==> 대출승인여부는 신청자의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녹지지역이 있더라구요~ 근데 녹지지역은 건축행위를 할수 없는 건가요?==> 녹지지역도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야 하는 사하입니다. 검색창 "토지이음"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에서 재건축을 할때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서 조합원의 수익이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환수금액을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 이내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택지개발할때 보면 군데군데 땅을 파놓는 것을 볼 수잌ㅅ는데 왜 그렇게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등 행위는 개발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과정인가요?==> 택지개발시 군데 군데 땅을 파는 행위는 공사 전에 토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상대방에게 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반응을 보고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바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가려 합니다.- 또한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3개월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2)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 때도 해지 요청을 하면 3개월 후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집을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놓고 계약 시 복비를 지불하려 합니다.==> 가능합니다. 통보후 3개월 후이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고있는경우에 증액금이 5%를 넘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다시 계약된것으로보아 구두로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요구를 할수있나요?임대인은 매매를 원하시는데 가능한가요?초보중개사이니 자세한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게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하고 이 범위를 초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1. 청구권 행사 이력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문자, 통화이력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지해야 합니다.2. 전세보증그 인상률 최대5% 행사해도 되나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현재 부모님이 자가가 있는 상태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려면 단순히 자취방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현재 알바를 하는 상태라 소득도 월 90~100만원정도 벌고 있는데 가능할까 여쭤봅니다.==> 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세대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