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조만간 자취를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자취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자취를 하는 거라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봉이 약 2600 정도이고 한달 생활비 30~40만원, 저축을 약 100만원정도 한다라고 하면 월세 + 관리비 + 공과금 해서 얼마가 적당할까요?==> 임차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공과금을 포함하여 1개월에 70만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유지’는 “사람이 살기 좋아 보이느냐”와 별개라서ㆍ땅이 험하고 풀숲이 많고 뱀이 나올 것 같아도, 등기상 소유자가 개인이면 사유지입니다.ㆍ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맞습니다.2. 옛날부터 내려오던 ‘산 속 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ㆍ조상 대대로 임야(산 땅) 를 보유하거나, 묘지·문중 산처럼 오래전부터 특정 집안/단체가 가진 땅일 수 있어요.ㆍ지금은 방치되어 “소굴”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3. 농사·임업·약초·양봉·장비창고 등 “가끔만 쓰는 땅”일 수 있음ㆍ산 속에는 약초 재배, 벌통(양봉), 나무 관리(임업), 산나물 채취용 관리 구역처럼늘 사람이 살진 않지만 일 때문에 드나드는 사유지가 꽤 있습니다.4. 등산로가 ‘공공 땅’이 아니라, 사유지를 ‘지나가는 길’인 경우도 있음ㆍ우리가 걷는 길이 항상 국유지/공유지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를 가로지르는 구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ㆍ그래서 표지판에 “사유지 무단출입 금지”, “산나물 채취 금지” 같은 안내가 붙기도 합니다.5.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용도지역/허가’ 문제ㆍ“사유지냐”와 “집을 지을 수 있냐(거주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ㆍ산 속 땅이 사유지여도 건축 제한, 산지전용 허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때문에 실거주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 용도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하였을 때 이 집의 값을 낮추어서 또 그 집을 살 수 있울까요 경매에 올린다고 하면 원가보다 더 낮게 올릴 수 있나요==> 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귀중한 자산인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면 집이 남아돌아서 가격이 떨어질거같은데그냥 전세로 살다가 떨어지면 사는게 나을까요??너무 고민이됩니다.==> 우선 신혼부부인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 청약신청을 통해서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감정가 8천만원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비싸게 입찰해 포기하려 합니다.입찰보증금 800만원만 포기하면 끝인지 혹은 재매각에 따른 차액을 제가 배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입찰보증금 만 포기를 한다면 기타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예시) 8,100만원에 낙찰 받고 포기 후 5천만원 재매각시 3,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그리고 입찰포기시 법원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연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계약일과 잔금일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등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이요개인정보라 받아도되는지 애매하네요==> 계약서 작성시 : 신분증 잔금시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도장, 주민초본(주소변동 내역포함), 신분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와 다주택 보유세까지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정부가 잡을수 없고 시장이 결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형은 잡을수있을까요. 집없는 저로서는 기대가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대통령 만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실패한 이유는 자유시장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롷 2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2. 마지막 달 월세는 선불, 후불인지?,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입주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모든 비용 정산은 임대인과 정산이 필요합니다

사당역 전용면적 6평짜리 오피스텔인데요.1000/62만원입니다. 준공년도 10년차된 오피스텔인데요 . 인터넷포함 공용관리비가 13인데 많은편인가요?==> 오피스텔 관리기바 13만원이라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1）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부모님 아파트 2채 중 한채를 결혼하신 누님과 각자 1/2씩 증여 받으려 합니다. 거주 의무가 있나요? (저도 결혼, 분가함)==>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매매, 증여 등 거래자체가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2）납부해야 할 증여세율과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억 원 이하: 10%1억 ~ 5억 원: 20% (누진공제 1천만 원)5억 ~ 10억 원: 30% (누진공제 6천만 원)10억 ~ 30억 원: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