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위 계약한 집에 제(임차인)가 입주 2개월 후,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위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3주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대부업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습니다.1.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은 건가요?==> 네 권리순서에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2.위 사건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과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큰 차질이 있을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발생된 만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이행은 불가해 보입니다.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 법원에 가려는데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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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려는데 왜 나라에서정한 공시 지가보다 땅값이 다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리고대체 그기준은 누가정하는가요?주변시세 보고 비싸다 싸다를 정하는것인가요?그리고 투자용은 어떤점을 고려해야하나요?아무리 둘러봐도 모르겧어요..==> 통상 기준시가보다는 주변 시세가 높습니다. 기준시가는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부과한 금액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인 경우 미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통망 신설 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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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시 대처방법 어떠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떡해야하는지 어따가신고를해야하는지굼궁합니다제가현제 전세를살고있씀니다 전세만기가6개월인데도 전세 돈을 돌려주지않씀니다==> 전세 만기가 진행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타에 협의하여 도움을 요청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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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로써 아내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저는 무주택 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내명의의 주택을 가지고있고 저는 지금까지내명의로는 주택을 소유해본적이 없는데내생에 최초의 구택구매 혜택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청약에도 혜택이 해당되나요?==> 아내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유주택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분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첫주택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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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친구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하고실거래를 한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먄 "거래금액 +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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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게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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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도 2주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빌라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입주권 2주택 해당인가요?입주권도 공동명의라 추가적인 입주권 구매가 가능한가요?추가로 입주권 구매 가능한가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주택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입주권 구매 가능하지만 비조정지역인 경우 구입자는 2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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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명의자의 복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전세를 구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두개의 전세 계약을 체결 가능한지, 임대차 보호법상 제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 2군데 모두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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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가 생겼을때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5년된 아파트 1층을. 전세를. 놓았는데겨울에 결로로 인해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고세입자는 집의문제니공사를 해주기를 요구합니다결로는 내외부 실내온도차로 인해생기는 문제기때문에사는사람이. 자주 환기시켜주고 관리해줘야는 사안이라 알고있습니다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우선적으로 결로 발생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설비업자의 진단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로 발생원인 만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전체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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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명의의 주택 거주시 청약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고하는데세대주가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하더라구요==> 질문자님께서 부모와 같이 거주를 하여도 봉양목적이고 양친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이런경우,제가 청약신청을 하면무주택세대원자격이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혹시 신청가능하다면1인가구로 40형이하만 신청가능한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약 운이좋아 서류제출대상이 된다면계부와 어머니의 소득,재산까지제출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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