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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대책 나온거에 관련해서 질문해요
이번에도 부동산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대 자세히좀 알려주실분있나해서요 이사계획이 있는대 궁금한게 많은대 봐도 잘모르겠내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및 서울 21개구,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었고, 대출규제가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인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야하고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후에 입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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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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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연장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전세금 높을때 들어와서일단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으면 하는마음도있는데요1 . 묵시적 계약인가요?==>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차인도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의후 연장,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2. 임차인이 말한 현재상황에계악중도해지 통보시에 그 해지가 정당하게 유효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여부는 임차인의 의사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종료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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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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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4% 이면매수자 매도자가 같이 나눠서 0.4% 금액을 내면 되는건지매수자 매도자 각각 0.4%의 수수료를 부동산에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율이 0.4%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해당 요율에 해당되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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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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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향후 5일 후 토지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토지허가제가 시행되면 일반인들은 집사기도 힘들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진짜로 나같이 돈 별로 없으면 집을 구매 못 하는건지 정확히 토지허가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였으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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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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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현재 가게(월세)를 부동산에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다른 부동산분이 저희 가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싶은데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걸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동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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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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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매매 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매 할 생각이 있습니다.그러면 이런 경우 매매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주택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일반임대 사업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가격만큼 부가세 추가 징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도 포괄승계를 하는 경우 부과세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 징수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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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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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디딤돌 규제지역 질문드려요
신혼부부고 생애최초디딤돌 대출받을건데요,서초에 있는 5억짜리 소형아파트에 ltv70% 적용 되나요? 첫 구입이라 헷갈리는게 너무 많네요.===> 서초구의 5억원 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ltv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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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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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취득 시 세대분리 기준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매수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이고,2. 그 전에 세대분리만 된다면 부모님도, 저도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나요?3. 그리고 세대분리 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주택 취득기준일은 잔금을 하는 날이고, 잔금 전에 새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세무관리측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만 된다면 언제든지 막바로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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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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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3000만원에 150만원 월세인데공인중계사 중계수수료는 몇%인가요?협의가능한부분아닌가요?0.9% 다줘야하나요??==> 비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시는 중개업소의 용역제공정도 등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의뢰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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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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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보도 엠바고를 깬 방송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언론사가 정부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으며 엠바고 규정이나 보도자료 유출 사건을 줄이기 위해 언론 내부 시스템 및 윤리기준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언론이 정부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한 정부의 정보접근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간에서 윤리강령을 제정비하도록 해야 하고 정보접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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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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