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축 건물인데 창문이 저렇게 반쯤 가려져 있는데한번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환기나 햇빛이 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채광조건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문이 남향쪽에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차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도 많고 제가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원룸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그런데 지금 사는 집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거기에도 짐을 놔두고 4월까지 월세는 내고 살거에요(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어쨌든 새로 가는 원룸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할건데 남아있는 원래집도 월새를 내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한다했을때 새로 이사가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지금 해도 괜찮은거죠? 원래집은 걍 월세만 내고 4월에 보증금만 돌려받음 되는거니까..==> 상기 짉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또는 새로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임차주택 두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1.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기준)==> 네 임대차계약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핳니다.2.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증금/월세를 강제로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 증액 상한(통상 5% 이내)과 전월세 전환 상한 범위 내에서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 상한율은 강행규정인 만큼 이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초고하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3. 현실적으로는 갱신청구권을 바로 행사해 제 의견을 밀고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협상 여지를 더 두는 것이 나은지(분쟁조정 등 대응 포함)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협상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 관심이 있어서젊은 날에는 부산에서 트롤선도 타보고 하다가목포서 새우배 서해안에 꽃개배도 타보고 하다보니이제 어느덧 이순이 되었네요 후배가 말하기를 귀어를하면 어느정도 교육훈련 정책자금 주고 생활 할수도있다고 하는데 좀더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저는 1968년생 입니다==> 우선적으로 귀어를 한다면 바다에 접하고 있는 지자체 홈펲이지에 접속하여 귀어시 각종 지원대책을 확인하여 비교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저당 15억 5천만원 걸려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입니다월세라 괜찮다 생각하고 가계약 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최우선변제는 가능한 금액이라고 중개사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ㅠㅠ===>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금액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조건에 임차인이 있는지?, 선순위 근저당일자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집합건물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 세대주만 주소를 이전했어도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현재 동생이 세대주고 엄마가 전입신고 되어있는데동생만 다른데로 주소이전할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실제 강남구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전국3위 외제차 종합소득 5위. 지방에서 젤 잘살게 된 대구 수성구에 부자가 몰빵된 이유가요?===> 수성구에 부자가 몰린 이유로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고, 대구 전체에서 범어동, 만촌동 등 잘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확고해 부유층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이사할 때어느 부분을 알아보는게 중요할까요일단 저는 월세집에서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갑니다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여유돈이 없어서 가성비 좋은 월세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월세집에서 월세로 이사를 갈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직장과의 거리2. 교통여건3.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군4. 내외부 환경상태 등을 고려하시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 만기일인데월세를 뺏으면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부동산에 월세를 다시 내놨는데8월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청소를 제가 해줘야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통상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발생되는 비용은 이사가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배우자가 강동구에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처남45%, 배우자55% 지분이 설정되어있습니다.강동구에는 장모님과 처남이 살고있구요제가 하남에 1채가 있구요 창원에 1채가 있습니다하남, 창원집을 모두 팔고 다른곳에 집을 사려하는데강동구 집이 1주택으로 계속 잡혀서 주담대가 안되네요처남에게 지분을 어떻게 넘겨야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공제여건이 상이한 만큼 가급적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