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상임법상 8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그 상가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행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 만큼 거주 가능한 만큼 이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 "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래 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승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사비가 급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 등이 종합적으로 분양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대상은 현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가급적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보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인도명령 등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한다면 집행관을 통해서 명도 집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관련 사항은 임대인의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일반임대사업자 : 권고사항입니다.2.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