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임대인이 제 호실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에게 1억1천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상한 363000원이 아닌 5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경찰수사도중 발견되었고 임대인은 이에 초과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법에따르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분을 받을수 없고 금지행위이며 그 초과분은 무효로 반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판례나 금지행위처벌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여하한 사유가 있다하여도 초과 중개보수 징수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다들 미장이 좋다하고 Etf??가 좋다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내공을 쌓을 때 까지 언론보도 내용 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사는 집은 따로 있고지방에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구입후 전입신고 안하고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이익같은거 있나요....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주담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려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사생활과 윤리성이 정책 수행 능력보다 우선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성실한 답을 부탁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분야에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생활 및 윤리성 등 모두가 중요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달전에 구축 아파트를 급하게 매입해서 입주했습니다. 확인 당시 페이트 등의 벽면상태 양호했고.계약서에 "실리콘 노후로 인한 스며듬은 대상에서 제외" "누수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되지않아 적은 비에도 구청에 상담해볼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협박하는거냐..자기는 중개인으로서 as 정도의 의무로 해주는거지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의무가 없다.. 라고 손뗴겠다고 통화종료했습니다. 이 태도가 맞나요?당연히 안되는건데 단순히 떼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거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결로인지? 누수인지 여부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로인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은 없지만 누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 있습니다

전세만기와 동시에 매수인이 들어오면 전세자금은 매도인한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을 통해서 받아야되나요?==> 매매 계약서 상 관련 내용이 서로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은행보증보험도 엮여있어서 집주인이 바꼈다고 말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거면 현임대인한테 받는걸까요?==> 통상 매도인이 정산이 필요하지만 여건에 따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자가가 5억이고,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3억 이라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정부는 보유세 부담비율을 증액할려고 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세금이 증과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밝힌 바가 없어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만 증액하게되면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만 수정할수 있나요?==> 네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 만 수정 가능합니다. 금액만수정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지않고주인이랑만 기존계약서에 수정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경기북부권에 1억3천짜리 한채 월세받고있고 33평형은 4억정도인데 지금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있지않고 월세받는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보유세 등이 중과되는 만큼 가급적 처분을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파트(상생임대인실거주2년인정받음)를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고 주택담보대출이 70%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등록하려고합니다ᆢ 월세가 2천/90이라면 보증보험 미가입 가능할까요?==> 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거주주택비과세 혜택받는거 다음에라도 영향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