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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려하여 질문있습니다.
1.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작성될 수 없다면 언제부터 바로 공동명의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에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만약 우선은 아내(당첨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의 주식 매각 자금, 부부가 함께 모은 월급,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대출금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남편의 주식 자금 및 남편의 월급은 아내 기준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혼자서 작성한다면 배우자 증여로 기록해야 합니다3. 추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4.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중도금 대출은 부부 각각에게 부담이 부과되는 건가요?==> 네 6억원이 초과된다면 각각 부담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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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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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4년 전세후 퇴거하는데 견적내용 이게 맞나요?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또한 원상복구 의무도 임차인이 명백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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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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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현재 상황에서 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에 가족이 입주를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중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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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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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주택 2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A 주택 : 5년 보유 및 실거주로 비과세요건 충족(매도예상가 11억)B주택 : A주택 취득 후 3년이후 취득하였고, 2년 보유 함(매도예상가 7억)A주택과 B주택을 동일년도에 아래의 순서로 매도하게 되면, 두 주택모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따라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가요?A주택 매도 : 2025년 11월B주택 매도 : 2025년 12월==> 다음 기준에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새주택을 3년 이내 취득을 하거나 세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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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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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에 대해 증여세 등을 문의힙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재개발 후(조합원)2021년3월에 입주하였고 재2023년5월에 시골 농가주택(면단위에 있는 농가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1가구다주택에 대해 문의합니다.1. 두번째 주택인 농가주택은 1가구 다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2.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주택, 3주택의 경우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취득세 8% 대상입니다.3. 경기도 성남1주택과 농가주택 1주택이 있는 경우 성남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이 아파트는 2001년에 매입한 주택을 2018년에 재개발하여 2021년4월에 입주하였고 현재 거주증 입니다.감사합니다==> 5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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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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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 보증 보험 없이 전세 대출 나오는 전세 매물이 있나요?
전셋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집은 하필 임대인 분들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께 여쭙고 싶은데, 요새 전세 보증 보험 없이도 전세 대출 받아서 입주하는 전세 임차인들이 많이 있나요?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그런 매물이 거의 없다면 전세는 빨리 포기하고 월세를 알아보든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전세인 경우 목돈이 소요되고 임차인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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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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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공공분양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분양 대비하여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인기가 많았고 또 로또청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근데 이제 LH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계층 즉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공공분양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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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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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하려고합니다. 계약금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후분양이라 중도금 대출이 될지 안될지 조금 불안한상황이라, 돈을 마련하지못하여중도금을 치르지못하면 아파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돌려주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 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유 만으로 게약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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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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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부동산 정책은 평일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 같은데 일요일에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군요.이번 대책은 공급이 중점적으로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작 부동산 가격이 급등되는 강남지역은 제외되어 있고 또한 1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 대출제한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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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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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신고 후 취소 사례의 발생에 따른 가격 인상?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후에 취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이게 주변 시세를 끌어 올리려는 의도가 포함된 걸까요?==> 그러한 의도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금 지급제한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간혼 부동산에서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던데...시세를 올리려는 의도가 확인이 되면 뭔가 제재는 안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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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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