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 갱신시 관리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인상은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임차인도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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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보조금 지원 받은 아파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경제적인 상태가 급박하거나 아니면 권리상 하자로 인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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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등기부등본을 시행사에게 신탁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 시행사에 담보신탁을 하는 이유는 재건축 등 관련 비용을 신탁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에 담보를 확보차원에서 신탁자산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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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계약 종료일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종료일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2. 월세 5%가 증액된 상태라면 1차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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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지급 후 건물주가 관리를 하지 않을 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주요 공용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발생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수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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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별로 주택 구입및 판매시 세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시 마다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세율 구간은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한 만큼 거래금액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1. 취득시 : 취득세 6억이하인 경우 1.1%2.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3. 양도시 :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2년 거주"인 경우 비과세대상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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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중간에 매매됐어요 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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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상환 후 타은행전세대출 이사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기청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기타 대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간 텀이 발생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급적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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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설정비용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롤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설정권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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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 ①자금조달계획 작성시 = 부모님께 빌린돈은 실질적으로 갚고 대출로 메꿀 금액인, 주택구입 자금 기입 시 ⑧금융기관 대출금액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기타 대출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질문2)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⑭조달자금 지급방식'에도 부모님께 빌린돈은 어차피 갚고 대출금액으로 지불할거니 대출승계금액 부분에 포함시켜서 적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질문3)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대출이 선착순 신청이라 ㅠㅠ 혹시 신청이 불발된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니 추후 변동되어도 증빙만 된다면 문제 없나요? 나중에 대출을 실제로 받았는지 조사해보고 계획서와 다르면 조사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질문4)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받을 대출과, 배우자의 예금액도 같이 적어도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질문5)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의심대상 여부 등 문제 없을까요?==> 사실대로 작성을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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