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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여부와, 추가특약문구
4년전에 1억3천 전세계약을 했고,2전에 구두상 동일조건 연장계약했습니다(계약서x)이번에는 보증금7천에 월세30~40만으로변경계약하려고 하는데요,감액연장이라 계약내용이 달라지니, 계약서는 다시쓰던지 새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이런경우 확정일자는 다시받을필요없는거 맞나요?==> 네 임대차신고대상인 만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6000 만원 또는 월세 30 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확정일자 포함)입니다.그리고 기족계약서에 특약사항쪽에 추가내용을 적던지, 새로 계약서를 쓰는 2가지 방법이 있는거로 이른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쓸거라기존계약서 특약에 추가시 문구내용과,새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넣어야할 문구를 예시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본 건 계약은 최초 계약에서 보증금 000 또는 월세 00만원을 인상한 재계약 임"시행일자임대인임차인 서명 밀 날인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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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에서 1만원에 낙찰된 토지?
춘천에서 1만원이라는 최저 금액으로 낙찰된 토지가 있다고 하던데..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정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땅이 있는 건가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는 통상 낙찰자 인수금액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찰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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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적으로 공실 상황이 좀 심각한 정도인가요?
요즘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전국적으로 공실이나 유령도시 되는 곳들이 허다해서공실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 정도인데실제로 그런가요? 핫플레이스들도 가끔 공실이 보이기는 하던데예전에도 이런적이 여러번 있었는지 아니면 요즘이 좀 심각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업용 건물 등이 공실이 많습니다. 이는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이지만 계엄정국가 맞물려 최악의 내수 경기 현황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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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선 전에 대통령실 이전 소식에 따라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세종시도 6. 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대통령실 이전 등 이슈가 있는 만큼 언제든지 상승이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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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중인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데 과거 2010년대 초반에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고 중반부터 회복하면서 2010년 말부터 2020년 초반에 엄청난 불장의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더군요.근데 재개발이 진행중인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구입시 당시 가격으로, 그 후 재건축, 재개발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분양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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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주소변경했으나 이전 주소로만 서류 해준다고 할 때
인터넷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받는 것이서류 보완 명령을 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던데이렇게 매도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서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에서류를 이전 주석 기준으로 제출 해도 실무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주소지로 주민초본을 교부받는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 초본 상 주소 변동내역과 동일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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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개업일자 관련하여 문의
첫번째는 부동산(오피스텔)을 매수 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려는데, 개업 일자는 매매일자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급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자로 해야할까요?== >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걸졍되는 사항으로 통상 입주예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두번째로 매매하고 나서 부터 20일 내? 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안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20일이 아니여도 특정 기간 내 신청을 안 할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신고를 하지만 이를 기준할 수 있는 날자를 산정할 수 없어 과태료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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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말이 전세 만료일인데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집주인분도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집을 내놓겠다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빨리 빠지면 저도 자금을 활용 할 수 있으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고 있었고오늘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고 갔던 분중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대신 집 인테리어를 할거라 9월 초에 세입자분이 먼저 나가주시고 대신 일부 전세금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만기일이 주는걸로 하고요,근데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껴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이 제시 해준 조건대로라면 이자를 다음 집주인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준다라던지 그런 특약 사항을 넣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서 매수자와 제가(전세 세입자)이게 협의가 된다면 가능 한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우선 대출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무조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만기일 전에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주는건데요..==> 협의결과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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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놓고 이사갈때 하이라이트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집주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데 기존에 매립하여 사용하던 하이라이트를 가져가도 되나요? 놓고가야되나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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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증금 변경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면서기존 거래 부동산에 의뢰계약서 대신 써주고, 중계 대상물 확인서 작성해 주셨는데(공제증서도 주심)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사전에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최대 법정 중개보수 내에서 청구 가능하기 떼문입니다.보증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중개수수료로 요구하셨는데,새로 물건을 중개하신게 아닌데,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과도해 보이지만 0.3% 이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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