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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명시적 계약인가요?
2023년 5월 3일~2025년 5월 2일 월세 80만원 계약 이후 2025년 4월 26일 월세 5만원 인상을 카톡으로 통보해와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은 없고 월세만 5만원 인상한 경우인데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협의후 계약조건 연장으로 봐야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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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일자는 어떤 날이 기준인가요?
만기일 6개월 이내에 퇴거 통보를 해야 계약 연장 안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어떤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를 계산해야 할까요?===> 주임법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혹시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매매를 고려하고 있어서 자금 부분에 애로사항이 생기진 않을까 싶어 여쭙습니다.HUG 전세 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 불가하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전세 중 매매로 넘어갈 때, 전세집 퇴거 일자와 매매집 입주? 혹은 대출 실행 날짜를 맞춰야 하는걸까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려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추가로 제 와이프랑 제가 아직 사실혼 관계입니다. 생애최초대출 진행 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진행이 가능할지 혹은 아직 법적으로는 개인이라 대출 진행 시 필요 없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 합산에 포함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4번에 더불어 제가 개인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와이프가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이 주담대 심사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되지 않았다면 주담대 실행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현재 전세 대출도 와이프 명의로 된 상태인데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가족이 아닌 경우 퇴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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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만료시 변경사항 고지를몇개월전에 해야하는가에 대한의견...
보통2개월로 알고있는데 계약만료로인한재계약시는 3개월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의견이 있으셔서요3개월이내면 며칠안에 해야하는데급하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원칙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예외 : 서로 협의하였다면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통보시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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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저는 물려받은 조그마한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임야에 모르는 사람이 뭐를 심어 농사중입니다.이런경우 임야를 빼낀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경작자 신원을 파악한 후 현재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을 추수후 추가적으로 심지못하도록 확인, 감독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읿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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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들은 대체적으로, 당일생산, 당일판매 원칙을 하는지요?
빵을 어느정도 굽고, 팔리지 않으면 사실상 기부도 어렵고, 재고 처리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체적으로 다음날도 이어서 판매하는지요?==> 우선적으로 다음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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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전세를 통한 갭투자를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늘려서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여시세차익을 보고 계속 자산을 늘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화되어서 요즘에는 할 수 없는지궁금합니다.===> 요즘에서 갭투자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적합한 투자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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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아파시 계약시 구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신축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내일 계약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이제막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법인매도인이 서류를 어떤거를 가져와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등기 이전인 아파트라면 분양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임 또는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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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조건이 변화하면서, 실제 매수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체감상으로는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듯 싶은데, 어떠한 정책이, 이 분위기를 변화 시킬 수 있는건가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에서 매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출규제정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등을 하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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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원룸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2년 계약으로 진행했고,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 기간을 딱 맞춰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복비가 발생하면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세입자로서 부담책임이 없습니다.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혼란스럽네요... 묵시적 갱신 없이 그냥 계약 기간 만료로 나가는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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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나온다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까요?
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나온다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까요?시장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상황 등이 연속하다보니 내수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전 요소가 해소되는 시점은 정치적인 안정이 되는 선거 종료시 이후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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