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가계약 파기가 다른 가계약 후에 해도 되나요?
방을 급하게 구하는 바람에 묘한 바선생이 나올 것 같다는 찝찝함 + 방음문제를 조금 접어두고 구햇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년동안 너무 불안할 것 같고
맨날 벌써 바퀴 생각만 해서 그냥 가계약금 포기하고
취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방을 더 찾아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다른 방 가계약하고 취소 해도 되나요?
10퍼센트 돈 보내고 계약서 쓸 때 중개사 님이
제가 포기하면 돈은 포기하는거고 매도인이 포기하면 2배 보상한다고 계약서 읽어주셨으니 되는거겠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나 방음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가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판단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한 계약 파기는 언제든 가능하며, 다른 방을 먼저 가계약한 뒤에 기존 건을 취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약금의 원칙입니다. 중개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임차인(질문자님)이 계약을 포기할 때는 입금한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근거한 것으로, 본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물, 금액, 입주일' 등 주요 조건이 합의된 상태에서 보낸 돈은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새로운 가계약과의 선후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여러 곳에 가계약을 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다른 방을 먼저 확보(가계약)한 후에 기존 방의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파기 의사를 전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두고 기존 건을 정리하는 것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영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셋째, 파기 의사 전달 시점입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는 순간 계약은 종결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하므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가급적 빨리 통보해 주는 것이 도의상 바람직합니다.
기존 중개사님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워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혹 중개사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구하실 방은 낮과 밤에 각각 방문하여 방음 상태를 체크하고, 싱크대 하단이나 화장실 구석을 꼼꼼히 살펴 벌레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는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서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어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을 급하게 구하는 바람에 묘한 바선생이 나올 것 같다는 찝찝함 + 방음문제를 조금 접어두고 구햇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년동안 너무 불안할 것 같고
맨날 벌써 바퀴 생각만 해서 그냥 가계약금 포기하고
취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경우라도 임차인(세입자)는 얼마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을 더 찾아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다른 방 가계약하고 취소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입금한 경우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퍼센트 돈 보내고 계약서 쓸 때 중개사 님이
제가 포기하면 돈은 포기하는거고 매도인이 포기하면 2배 보상한다고 계약서 읽어주셨으니 되는거겠죠?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상태이시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다시한번 상세한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한대로 되기에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 땐 계약금을 포기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배액배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약금도 게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할 때 가게약금을 반환 받기 어렵습니디
본인리 도저히 살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신다녘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새로운 집을 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사전 바퀴벌레가 나올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 받고 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조건을 내세웠다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간 벌레와 방음문제로 겪을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지금 포기하는 가계약금은 내 평온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라고 보신느 것이 마음 편합니다. 새로운 집을 가계약한 뒤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집을 잃을 리스크를 없앤 뒤 기존 중개사에게 개인전인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정중하게 파기르 통보하시고 계약금 10%를 보내셨다면 금액이 꽤 클텐데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집주인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정을 설명하고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협상해볼 여지는 있으며 거부한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방을 먼저 가계약한 후 기존 계약을 취소해도 문제가 없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느 것으로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중개사가 미리 고지한대로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파기한할 경우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니 새로운 방이 확인해지면 즉시 기존 중개사에게 이야기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다른 방 먼저 확보하시고
그 다음 현재 방 개인 사정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워져서 가계약 포기하겠다고 짧고 단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면 가계약 파기 가능하고,
다른 방을 먼저 가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 변심 시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을 먼저 가계약한 뒤 기존 가계약을 취소해도 법적 문제는 없고 중개사가 설명한 대로 임대인이 파기하면 배액상환, 임차인이 파기하면 계약금 포기 구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금 포기 시 취소 가능 여부
중개사분이 설명해주신 대로,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을 포기할 때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약금의 성격: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해약금'으로 간주됩니다.
* 이미 중개사로부터 "포기 시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그 금액을 포기한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2. 다른 방 가계약 후 기존 계약 취소?
순서상 가능은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이중 계약의 위험: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을 먼저 정리(해제 통보)한 후 새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자금 문제: 기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새 방에 넣을 가계약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다른 방을 먼저 가계약하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의사가 없음'을 최대한 빨리 알려야 중개 수수료 분쟁 등 추가적인 피곤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