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가 1년계약후 현재 2달정도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가고싶어서 가게되면 집구해질동안 복비랑 월세는 내야한다는건 아는데 복비라는게 어떻게 내는건가요===> 복비라는 의미는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의미합니다.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집에 커텐을 달아도 되는지 집주인 허락을 받고싶은데 계약할 때도 전자계약으로 하고 다 공인중개사 분이 대리해서 하셔서 집주인이랑은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 분한테 여쭤보는게 맞나요?==> 원래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인 만큼 이 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통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물건을 게약한 중개업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과 30살이 넘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 부모님은 70대 후반. 자녀는 40대 미혼이고 장애가 있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1채, 자녀의 명의로 1채인데 이런 경우도 다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인데 집을 전세를 놓을때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써야할까요 아니면 그냥자동갱신으로 그냥둬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가급적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서민들이 살기좋은 선진국순위를 나눠봤는데1인당 GDP/인간개발지수/경제민주언론자유도/사회발전도/취약도/노동권지수/성격차지수/지니계수/국가신용도/인구밀도 이렇게해봤는데1티어/선진국S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2티어/선진국A4위 네덜란드 5위 스웨덴 6위 독일 7위 룩셈부르크8위 아이슬란드 9위 호주 10위 핀란드3티어/선진국B11위 아일랜드 12위 캐나다 13위 오스트리아 14위 벨기에15위 뉴질랜드 16위 영국 17위 프랑스 18위 미국19위 이탈리아 20위 일본4티어/선진국C21위 스페인 22위 한국 23위 슬로베니아 24위 체코25위 에스토니아5티어/선진국마지노선26위 포르투갈 27위 싱가포르 28위 이스라엘 29위 대만30위 그리스이렇게 될것같다는 예상이되는데 다들 순위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ㅎㅎ===>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 지표, 사회적 지표 정치, 제도적 지표, 취약도로 구분되는대 적절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2년이 다되가 3달전 작년12월에 구두로 계약연장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로 집을 매매한다며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사비용과 이사할집 복비를 얼마가 적정선인지 잘 모르겠네요지금 거주중인집은 17평에 방3개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구할때 보통 부동산을 몇군데나 가시나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을 새로 알아봐야하거든요. 부동산을 찾아야하는데요..선생님들은 집을 구할때 보통 부동산을 몇군데나 방문하시나요?===> 최소한 3-5개소는 방문해야 객관적으로 조건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분이 갱신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3000에 170 만원인데 보증금 만 올리고 싶어요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있나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최대 7.5%(전월세 인상율 5%, 이자부분) 인상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입력하여 산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자는 짐이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헤제는 불가하지만 매도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매도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이고 1년 계약 예정입니다유튜브 보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특약 이거적고 저거적고 하라는데 그냥 방 맘에 들면 바로 계약해도될까요?살다가 정 불안하면 3달전에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려는데 되나요?==> 네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면 그냥 맘에 들면 바로 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