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고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단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있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저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결 보장, 쟁의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제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산재에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 및 민사를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사가 해외법인이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규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수습기간이 종료한 것이라면 반드시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도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은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IRP 계좌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기존의 월급통장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된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으로 발생하여 15시간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변했다면 당사자간묵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또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