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근로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형사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가 어떤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은 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원만하게 변경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 합의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폐업으로 인해 업무상 이동 필요성이 객관적 / 합리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중 일부)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본은 못받는 것이고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나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권고에 대해 우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고,위로금 액수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사업장에서의 이탈 여부를 자유롭게 해야만 반드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시말서는 사건 사건에 대한 경위에 대한 서류이고,업무개선계획표는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저성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게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간내용측면에서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최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