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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관련 협의서 법적효력 문의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임원은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 해당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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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추가 계약에 대해 동의해도 2년을 초과사용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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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천 진정행위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율하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계약사항으로 인수인계에 관한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통보하고 그 안에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한다면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퇴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를 25.10.13.에 한다면 25.07.13. ~ 25.10.12.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갖고 평균임금을 계산 후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되서 발생하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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