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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이 시끄럽던데요 왜 이렇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결국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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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한 기간과 근로계약 자체에 대한 기간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며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계약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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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상의 중도 해지 통보 기간을 준수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직통보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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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되면 근로자성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었다고 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임대사업자를 내놓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업의 상태로 보지 않기에실업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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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약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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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일 일년하고 퇴직금은 일년 다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 주기로 받는 것이 아닌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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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높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적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나중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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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초과근무인지 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약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신 것이라면 한번에 지급하시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조금씩 지급하시든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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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화 녹음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급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미지급된 것 확인 후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그리고도 안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재보전을 요구하여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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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퇴사 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감독관 배정, 조사 및 체불확인서 발급, 공단에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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