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Question

교권 침해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조항이 교육 현장에 미친 실질적 변화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교 내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사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어 어느 정도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보위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 생활지도 권한의 명문화 이후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교원의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