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서 작성을 한 달 여간 미루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관계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근로계약관계라 쉽게 판단되진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 아니더라도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계약내용(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300
-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중 회사측의 근무시간 감소 요청을 받을때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주요 근로조건 및 계약으로 정한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고비동의한다고 하여 바로 그것이 퇴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계약대로 근로하겠다고 하면 되고만약 근로제공를 거부한다면 휴업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검토 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 사정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고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도 회사랑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무리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맺는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성을 권고드립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300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공휴일 및 재량 휴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되므로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보충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내지 연차사용촉진의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가 아닌한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300
- 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청산의 의사와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300
- 2인가족 민생지원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 1차 민생지원금 일반적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300
- 건설회사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상의 중징계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징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2300
-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물량감소로 현재의 현장말고 다른 사업장 사업장(현장)으로의 이동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라면 해고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2300
-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개월 통보 규정은 효력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인과관계 및 입증의 문제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300
- 근로계약기간 관련 및 무기계약직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네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으면 그 자체로 정규직입니다.네계약기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채 정규직과 계약직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구분하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기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