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은 해고를 당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갖추었는지 등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해고 분쟁으로 나아가질 않기를 희망하신다면 위로금을 요청하고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실 수 있고그것이 안되거나 희망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인지단순히 안내만 누락된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감독관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위 자료만으로 손 쉽게 잘 인정하진 않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지만사전에 대체하는 것은 1:1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 특히 중대재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사 및 국가 모두가 주체가 되어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루라도 일했다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난이도와 상관없이 22:00~ 06:00의 근로에 대해서는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당하게 요청해보시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를 회계년도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발생일수와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6월 3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