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휴가, 결근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60시간이 부족해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정한 바 없으면 실무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산출하는 경우가 있기에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이 되게 여유있게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법률에 관한 사안은 아니고 실제 인력사무소의 운영방벙에 관한 문의라고 보입니다.일률적이지 않을테니 실제 인력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다만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로계약서 잘 작성/교부 받으시라는 것과 근로자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곳은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및 보험료는 고려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우선 지급 받는 데에 있어 세후에 관한 고려 없이세전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 전액(상한 및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내 퇴직금)이 지급되니 특별히 신경 쓸 사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직무변경 거부해서 해고당하는 것도 당연히 해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다른 직종을 거부해서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해당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대한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나, 어쩔 수 없다면 반드시 한달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니 연락에 대한 회신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라도 사정을 잘 설명드려 놓으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가 없었다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 없고, 앞자리만 작성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니저가 사업주에게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시간 근로자에게는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신고할 생각이 있다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증거로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부 지침 및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내부지침이 곧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와 재입사의 의사가 없었다면이는 근로과계의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노무사의 서면을 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작성하여전달할 수도 있겠으나 서면이 명의자가 갖는 신뢰도 중요하니 이 점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세전 260만원이므로 위 내용만 본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