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이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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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실무상 월차라고도 함) 11개와25.05.02.에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합니다.물론 연/월차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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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부여하기로 된 연차는 퇴사 전에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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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발생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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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차수당, 연차수당 둘 다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둘다 결국 연차유급휴가이고, 퇴사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시효 내에 있는 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월차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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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맞고, 자진퇴사 사유를 기재할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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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즉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다만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게 됩니다.따라서 7월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8월이 지난 9월 1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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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작업을 주었으나 작업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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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괄호치고 권고사직 특정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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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준 및 미가입 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할 수 있고, 소급가입하게 되면 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 및 이전 직장까지 고려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했을 때실업급여 수급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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