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지는 법적 사안이 아니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수 명의 근로자 중에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 위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그 자제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ㅏㄼ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 당시 5인 미만 사업장 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계약서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신고도 가능합니다만.채권소멸시효, 공소시효 등을 신경써야 하고, 증거도 챙겨야 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고현재 신속하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조가 안된다면, 혼자 또는 전문가와 함께(변호사나 법무사)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그 외 더 이상 할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이유에서 불승인되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권고를 수용할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고를 불수용하고 계속근로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작성 /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의사와 표시가 다를 경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특별히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출근의무가 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