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라고 판단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명백한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 정도에서 사업주가 부정한다면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니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 있고 이를 대여해서 사용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시 반납하지 못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는 할지 가액배상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및 법무사님들에게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별도로 구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당사자 조사가 사실상 필수적이라 익명으로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무사가 다루는 영역의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에 제한됩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7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7월에 대한 8일분에 대한 임금은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자 합의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처벌까지 이어진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무사가 다루는 영역의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에 제한됩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모를까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에 대한 세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던가 계약상 채무이행(근로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유니폼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반납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