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보 자체만으로 휴가를 사용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고,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아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95.01명 평가00
-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1주(7일) 이상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10
- 고민해결 완료100
-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는 5인 이상인지 여부, 야간근로시간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12시간을 일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국 국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체류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당연가입도 있고 임의가입 자격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00~06:00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는 연장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합의자체는 존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를 이유로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 법 조항을 근거로 14일 이내에 청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법인 휴업시에도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와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으므로이사회 의결 내지 정관 등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아니요. 가능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시급)이라도 구체적인 구분(산출내역)없이 일괄적으로 휴일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