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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때문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임금이 야간 2주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라면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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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자 등 행정사,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비자(체류자격)을 득한 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령 사항은 노무사에게 상담/조언 받으시기 바라며 여러 체류자격 중 e9, h2 비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관할 고용센터 혹은 노동청 외국인 업무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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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후 임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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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굉장히 부적절한 언행 같습니다. 위와 같은 언행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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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인 직원의 공백을 바로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곧 불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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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다른 증거들(문자, 녹음, 메신저 내용 등)을 활용하여 계약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온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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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도 퇴사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1개 월 이내 퇴사시 3일을 교육으로 처리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여지고, 6일을 근무했으면 6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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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제 조기퇴근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 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계약서가 없더라도 해고되었다며 실업급여 사유는 됩니다.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검토를 5인 미만이라면 후자에 대해서만 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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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상관없으며, 주7일을 일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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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DB형은 퇴직 시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과 책임을 집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DB형은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하나 수익은 예상되고 비교적 고정적인 반면DC형은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수익성과 자율성이 큰 차이입니다.수령액 결정은 DB형은 평균임금 기준,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결론적으로, 운용 책임은 DB형은 회사, DC형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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