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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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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직원간의 사적인 갈등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맞고 그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분류는 다를 수 있지만 '자진퇴사'는 맞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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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되면서 포기한 '자기만의 시간'을 다시 찾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일정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그 시작부터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보람된 시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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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조직 개편 등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복직 2~3개월 근무 후 부서이동에 관한 직접적인 법 제한 규정은 없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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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체류자격, 4대보험 취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 후에 실질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차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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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선거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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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4. ~ 4.3 간에도 결근이 있고4.4 ~ 5.3 간에도 결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근에 따른 해당일에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외의 별도로 마이너스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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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약속한 날짜까지 후임자가 안들어올경우 근로자는 인수자가 올때까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5월 까지 근로하기로 협의를 보았다는 점과,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자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다는 점 등을고려했을 때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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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사업장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면담 또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퇴사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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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0만원을 받더라도 모든 금품 청산에 합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이익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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