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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24년 6월 11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10일까지 계속근로를 한 후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어도 퇴직금은 실질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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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그만두라고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8개월 내에 있는 다른 회사의 보험가입이력은 합산됩니다. 그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사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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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3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어떤 구성항목을 언급하신지는 모르겠으나구성항목이 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건은 아니고,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 상황에서 회사는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고,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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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법적 의무가 있어 개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지만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고 당사자 계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계약상 연차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전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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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에서 출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근로조건으로 명확하게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그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회사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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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거 꼭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 내야되나요? 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직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됩니다.무단퇴사와 관련해서는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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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되는데 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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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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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사항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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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달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취급하여,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니 가능하면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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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 민법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여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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