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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다가 소급가입하여발생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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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절차가 원래 이렇게 대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사업주로부터 주휴계산 및 4대보험 공제내역을 받아 보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전부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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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승진안시키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에 대한 승진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승진예정자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로써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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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 알바..민증사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분 확인 및 세금, 4대보험 사무처리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꼭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확인 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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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요청한 퇴사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날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신고하는 것이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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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진 후 퇴사하려는데 소진 중 새로운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05.07.에 연차가 발생합니다.(지난 1개월 개근 전제)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 통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이 없습니다.극단적으로 사측은 위 규정을 근거로 퇴사수리를 거부하고 무단퇴사처리 후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의 발생과 그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인 문제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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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교부했음에도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수령 거부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교부했다는 것을남겨주시면 추후 문제될 경우 항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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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대형로펌에서의 변호사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대형로펌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 변호사외에 프리랜서식의 파트너 변호사를두고 업무를 진행하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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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계속근로기간도 전후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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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은 다른 것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대로 정하고, 임금변경시엔 변경된 근로조건(임금)만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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