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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계약 아르바이트 그만 두었을 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및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가능성 및 인정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보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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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연장수당으로 채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연장2.5시간 발생한다면 한달이면 약 11시간 이고 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약 15~16만원 정도인데그 보다 더 많은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을 셋팅한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고정된 연장근무보다 더욱 많은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미리 고정적으로 지급된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 및 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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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사용청구권이 있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이에 따라서 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개수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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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많이 알면 좋지만 전부 알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니 최대한 아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로 민사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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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프리랜서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을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최근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관한 긍정적인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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