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이 작성하면 근로시작일의 기산점 등 문제소지가 있으니실제 입사한 날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시)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각 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등)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는 등 사업주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더욱 그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초과된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계약으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정한 행위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징계해고를 당하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는 온라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 및 과도한 손배책임으로 인해위축되는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에서는 그 만큼 부담이 생기고 우회적인 반노조적인 태도를 취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운영된 동호회 활동이라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