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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계약 내용은 강제근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최소 한달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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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어민 파트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를 하시면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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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7월 7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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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휴가, 결근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60시간이 부족해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정한 바 없으면 실무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산출하는 경우가 있기에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이 되게 여유있게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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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법률에 관한 사안은 아니고 실제 인력사무소의 운영방벙에 관한 문의라고 보입니다.일률적이지 않을테니 실제 인력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다만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로계약서 잘 작성/교부 받으시라는 것과 근로자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곳은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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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세후/세전이 많이 복잡한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및 보험료는 고려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우선 지급 받는 데에 있어 세후에 관한 고려 없이세전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 전액(상한 및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내 퇴직금)이 지급되니 특별히 신경 쓸 사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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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직무변경 거부해서 해고당하는 것도 당연히 해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다른 직종을 거부해서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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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해당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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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대한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나, 어쩔 수 없다면 반드시 한달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니 연락에 대한 회신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라도 사정을 잘 설명드려 놓으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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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약서, 기밀유지비밀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가 없었다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 없고, 앞자리만 작성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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