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사용 방법 등)은 입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법정휴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특별히 추가로 발생하는 임금은 없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입사한 직원에 4대보험 취득 사무를 처리할 때 이전 직장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체적인 사실관계대로 정정을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정정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3개월이라는 기간만 계약관계를 갖겠다는 것이고,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3.3%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닌 근로소득세 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하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고, 1개월 전의 사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믿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소속 사업장에서 양해만 해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